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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5 (Definitions)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1.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new누 composite-trade컴파젓-트r레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among어멍 new누 composite-trade컴파젓-트r레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to투 execute엑서큣 by바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ding비딩 or오 turnkey턴키 bidding;비딩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3.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a어 design디자인 incorporating인코퍼r레이팅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hortened쇼튼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orf포 trades트r레이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in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design디자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change체인지 in인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thatð댓 can캔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imited,리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hortening쇼터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being비잉 shorter쇼터 thanð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ding"비딩 means민즈 bidding비딩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t앳 theð더 bidder's비더즈 discretion디스크r레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along얼롱 with위ð드 bidding비딩 on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lan;플랜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5. "Turnkey턴키 bidding"비딩 means민즈 design-build디자인-빌드 bidding비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id비드 formf폼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idding,비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urnkey턴키 bidding비딩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6.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bidding"비딩 means민즈 bidding비딩 in인 which위치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ly어코딩리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id비드 formf폼 prior프r라이어 to투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urnkey턴키 bidding;비딩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7. "Bidding비딩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means민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quality콸러티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bidding비딩 or오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must머스트 know노우 in인 detail디테일 before비f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bidding비딩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means민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detail디테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9.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General제너r럴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s이즈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limits리멋츠 of어v브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esign디자인 thatð댓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esign디자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re아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limits리멋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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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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