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 (Methods of Determining Estimated Prices)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The estimated price shall be determined for the total price of the contract object. However,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manufacture, purchase, restoration, etc. continuing for a certain period, the estimated price may be determined for the unit price.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construction under a construction contract that takes several years to perform and whose overall business content is fixed by design documen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and in the case of manufacture, purchase, restoration, etc. of goods under a contract that takes several years to perform and whose contract object content is fixed by design documents or specification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ng-term manufacture of goods, etc."), the estimated price shall be determined within the scope of the total construction amount or total manufacturing amount, etc. 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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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