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 (Preparation and Keeping of Estimated Pric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t풋 to투 bidding비딩 or오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keep킵 or오 enter엔터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leaked.릭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ritten^r리튼 bidding비딩 or오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Seal실 the^ð더 prepared프^r리페어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keep킵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the^ð더 bid비드 opening오우퍼닝 place플레이스 or오 price프^r라이스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idding비딩 or오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through^θ쓰^r루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Enter엔터 the^ð더 prepared프^r리페어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nto인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2)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need니드 not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not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3 and앤드 5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quotations쿼테이션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sing유징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2.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Contracts칸트^r랙츠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3.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3. Contracts칸트^r랙츠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4.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4.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r오 82;

5.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5. Turnkey턴키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5;

6.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6. Contracts칸트^r랙츠 by바이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when웬 bidding비딩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the^ð더 head헤드 or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keep킵 or오 enter엔터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not낫 leaked.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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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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