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1. Where웨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ave해^v브 been빈 formed,^f폼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ase케이스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ase케이스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at^ð댓 determined디터먼드 price);프^r라이스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ansaction트^r랜잭션 case케이스 price프^r라이스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goods,구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pecially스페셜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y바이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y바이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expenses,익스펜시즈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rofit프^r라^f핏 that^ð댓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goods,구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arket마킷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s프^r라이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lready올^r레디 performed,퍼^f폼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4. Where웨어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ase케이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quoted쿼우티드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