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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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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 (Methods of Determining Estimated Prices)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purchase,퍼처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continuing컨티뉴잉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②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several세v브r럴 years이어즈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whose후즈 overall오우v버r롤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is이즈 fixedf픽스트 by바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purchase,퍼처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several세v브r럴 years이어즈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whose후즈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content칸텐트 is이즈 fixedf픽스트 by바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어마운트 or오 total토우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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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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