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4.11.19, 2017.7.26>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컨소쉬엄 perform퍼^f폼 it잇 jointly조인틀리 or오 in인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joint조인트 contracting칸트^r랙팅 and앤드 the^ð더 demarcation디마케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컨소쉬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make메이크 it잇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possible,파서블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컨소쉬엄 shall섈 all올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ssions,퍼미션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jointly조인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in인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shall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ssions,퍼미션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20>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컨소쉬엄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by바이 forming^f포밍 overlapping오우^v벌래핑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s컨소셤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bidding.비딩

⑤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8.19, 2022.9.20>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컨소쉬엄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no노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investment-restricted인^v베스트먼트-^r리스트^r릭티드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4.11.19, 2017.7.2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by바이 local로우클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7) Where웨어 bidders비더즈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jointly조인틀리 in인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among어멍 knowledge-based날러지-베이스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ermit퍼밋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