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9 (Contracts Conditional on Post-Review of Cos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Where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some items constituting the estimated price before bidd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conclude a contract conditional on post-review of cost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intending to conclude a contrac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termine standards and procedures, etc. necessary for post-review of costs before bidd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object, the contract quantity, the performance period, etc., and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by persons who intend to participate in bidding.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Aft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s completed, a cost review shall be conducted and the amount settl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under Article 10 and paragraph (2),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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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