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개산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1 (Provisional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rice프r라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bidding,비딩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quantity,콴터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