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개산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1 (Provisional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When intending to conclude a provisional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determine the provisional price in advanc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intending to conclude a provisional contrac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termine standards and procedures, etc. necessary for cost review before bidd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object, the contract quantity, the performance period, etc., and shall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by persons who intend to participate in bi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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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