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2 (Targets of Provisional Contracts for Urgent Disaster Recovery Construction, etc.)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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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공사

1.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2.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stone스톤 masonry,메이선^r리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revetment^r리^v벳먼트 blocks,블락스 brick브^r릭 masonry,메이선^r리 and앤드 embankment엠뱅크먼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3.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simple심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pipe파이프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4. Farmland^f팜랜드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5. Other어^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6.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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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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