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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0 (Unit Price Contracts for Third Partie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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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in인 demand,디맨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goods구즈 in인 demand디맨드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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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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