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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79 (Unit Price Contracts)

①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1. Manufacture,매뉴f팩처 purchase,퍼처스 repair,r리페어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goods;구즈

2.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3.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water;워터

4.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

4. Other어ð더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supply,서플라이 use,유스 lease,리스 sale,세일 etc.엣세터r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necessary네서세r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bidding,비딩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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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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