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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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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78-2 (Single-Year Sequential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ㆍ규격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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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된 금액을 계약서에 덧붙여 적되, 예산의 범위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formf폼 by바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in인 addition어디션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firstf퍼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gree어그r리 by바이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clause클로즈 thatð댓 theð더 second세큰드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acts칸트r랙츠 will윌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irstf퍼스트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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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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