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77 (Prohibition of Divided Contracts for Construc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n인 time타임 or오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어 single싱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se후즈 overall오우^v버^r롤 business비즈니스 content칸텐트 is이즈 fixed^f픽스트 by바이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efficient,이^f피션트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ctions섹션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to인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s;사이지즈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fficient,이^f피션트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t잇 is이즈 easy이지 to투 divide디^v바이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defects디^f펙츠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safety,세이^f프티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워크 are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owing오우잉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the^ð디 object,아브젝트 timing,타이밍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아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separate세퍼^r레잇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ossible파서블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ning플래닝 stage,스테이지 such서치 as애즈 budgeting버지팅 and앤드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3)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not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time타임 or오 quantity콴터티 in인 order오더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4)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Si/Do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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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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