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8 (Interest on Delayed Payment of Conside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upon receiving a claim for payment, fails to pay the consideration by the payment deadline under Article 67 (20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budget is allocated under the Local Finance Act after the start of the next fiscal year, in the case of conclusion of a contract that gives rise to a debt burden on the local government), the head or officer shall pay interest in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pursuant to Article 18 (2) of the Act. {Number of days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eadline to the day of payment x the relevant unpaid amount x the late payment interest rate applied to general fund loans of the treasury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38 of the Local Accoun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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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