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8 (Interest on Delayed Payment of Conside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dget버짓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gives기v브즈 riser라이즈 to투 a어 debt뎃 burden버든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r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x엑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x엑스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eneral제너r럴 fundf펀드 loans론즈 of어v브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