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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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defect디^f펙트 warranty워^r런티 is이즈 needed니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from^f프^r럼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3)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어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each이치 annual애뉴얼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annual애뉴얼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when웬 the^ð더 first^f퍼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