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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0 (Construction Subject to Supervision by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and앤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1. Widening와이더닝 and앤드 paving페이v빙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villagev빌러지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2. 배수로 설치공사

2.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채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3. Simple심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4. 보안등(保安燈) 공사

4. Security시큐r러티 lighting라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5. 보도블록 설치공사

5. Sidewalk사이드웍 block블락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6.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roadr로우드 opening오우퍼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7. 마을회관 공사

7. Villagev빌러지 hall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8. 공중화장실 공사

8. Public퍼블릭 toilet토일릿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9.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udges저지즈 to투 be비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rivers,r리v버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10. 공원 공사

10. Park파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11.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judges저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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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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