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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1 (Scope of Supervision by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1. Conveying컨v베이잉 residents'r레지던츠 suggestions서제스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2. Recommendingr레커멘딩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3. Supervising수퍼v바이징 whether웨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designed.디자인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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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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