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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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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59 (Payment of Actual Expenses for Supervision by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 지급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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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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