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demanded디맨디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or오 insincere인신시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pervision-related수퍼^v비전-^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log;로그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