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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57 (Qualifications of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Tong통 head헤드 or오 Rir라이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who후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n인 on-site안-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3.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프r러f페서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teacher티처 at앳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o후 has해즈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eld;f필드

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y서사이어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5. A어 Saemaeul시미얼 leader,리더 women's위먼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ong동 or오 Rir라이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ervision수퍼v비전 belongs,빌롱즈 who후 has해즈 representativenessr레프r러젠터티v브네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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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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