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44 (Contract Methods for Knowledge-Based Projec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025.7.8>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rtistry아티스트^r리 or오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r오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high하이 added애디드 value^v밸류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knowledge날러지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knowledge-based날러지-베이스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nly온리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fficulty디^f퍼컬티 or오 outstanding아웃스탠딩 technology;텍날러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6. The^ð디 online온라인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7.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인 basic베이식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science;사이언스

8.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8. Sculpture스컬프처 projects프^r라젝츠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rtistry아티스트^r리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such서치 as애즈 memorial머모^r리얼 towers,타워즈 monuments,마뉴먼츠 memorial머모^r리얼 pagodas퍼고우더즈 for^f포 the^ð더 dead,데드 and앤드 statues;스태추즈

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9.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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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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