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1)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imple심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imple심플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cleaning클리닝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technicality,텍니캘리티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r오 artistry아티스트^r리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receive^r러시^v브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rom^f프^r럼 multiple멀터플 suppliers,서플라이어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m,^ð뎀 and,앤드 through^θ쓰^r루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ost모우스트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bid비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o투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where웨어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② 삭제 <2012.5.23>

(2) Deleted.딜리티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⑤ 삭제 <2016.9.13>

(5) Deleted.딜리티드 <2016.9.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posal,프^r러포우즐 etc.엣세터^r러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⑦ 삭제 <2022.9.20>

(7) Deleted.딜리티드 <2022.9.20>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8)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9)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10)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for^f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⑫ 삭제 <2016.9.13>

(12) Deleted.딜리티드 <2016.9.13>

⑬ 삭제 <2016.9.13>

(13) Deleted.딜리티드 <201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