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fessionalism프^r러^f페셔널리점 and앤드 technicality,텍니캘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adjust어저스트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competitive컴페터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dialogue다이얼로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with위^ð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idders비더즈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then^ð덴 receive^r러시^v브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m,^ð뎀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ost모우스트 advantageous애드^v번테이저스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3) Before비^f포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idders비더즈 and앤드 select설렉트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idders비더즈 who후 will윌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통해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bidders비더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posal프^r러포우즐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to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but벗 were워 not낫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43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1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posal,프^r러포우즐 detailed디테일드 contract칸트^r랙트 conclusion컨클루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posal프^r러포우즐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is이즈 deemed딤드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및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petitive컴페터티^v브 dialogue다이얼로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