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1.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less언레스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goods,구즈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bidders비더즈 is이즈 within위^ð딘 10;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o투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for^f포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system시스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or오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4.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goods구즈 are아 leased리스트 with위^ð드 a어 scheduled스케줄드 annual애뉴얼 rent^r렌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n앤 annual애뉴얼 rent,^r렌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posit)더파짓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 Contracts칸트^r랙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6. Products프^r라덕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excellent엑설런트 group-standard그^r루프-스탠더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7. 법 제9조제1항 단서, 이 영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9.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9. Where웨어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2 is이즈 to투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0. Where웨어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1. Where웨어 goods구즈 using유징 a어 new누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ing미닝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ble에이블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