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3 (Qualifications to Participate in Bid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allow only persons meeting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participate in bidding: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1. Where permission, authorization, license, registration, reporting, etc. under other statutes is required or qualification requirements must be met, the person has obtained the relevant permission, authorization, license, etc., has made the registration or report, etc., or conforms to the relevant qualification requirements;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2. Where an investigation such as a security check is necessary, the person has received a determination of suitability from the relevant agency;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3. The person conforms to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 unde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participates in bidding for manufacture and purchase of goods and has a member meeting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1) 1 manufacture or purchase the relevant goods, paragraph (1) 1 does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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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