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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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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3 (Qualifications to Participate in Bid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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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ust머스트 be비 met,멧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check첵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conforms컨f폼즈 to투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bidding비딩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has해즈 a어 member멤버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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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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