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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7 (Operation of the Contract Review Committee)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formf폼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deliberate.딜리버r럿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8.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conduct칸덕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writtenr리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ormsf폼즈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minor;마이너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attended어텐디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wing오우잉 to투 urgent얼전트 reasons;r리즌즈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theð더 quorum쿼r럼 by바이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2017.8.9, 2024.2.13>

(6) Article아터클 116-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ase"케이스 is이즈 deemed딤드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d앤드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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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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