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6-2 (Removal of Members of the Contract Review Committe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ismiss or remove a member under Article 106 (2) 1 through 4 and 6 where the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becomes unable to perform duties owing to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owing to neglect of duties, loss of dignity, or other grounds;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failed to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excluding subparagraph 4) of Article 116-2 (1)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07 (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states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himself or he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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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