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6-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1.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the^ð디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arty;파티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2.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3.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statements,스테잇먼츠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ase;케이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4. A어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bureau뷰^r로 or오 an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오 staff스태^f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bureau뷰^r로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r오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5.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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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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