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06 (Composition of the Contract Review Committee)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Si/Do시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Si/Gun/Gu시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committee").커미티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8.12.11>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including인클루딩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ivic시^v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ing미닝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ork;워크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5. 삭제<2016.1.15>

5. Deleted.딜리티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contracts,칸트^r랙츠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7. A어 fiscal^f피스클 officer오^f퍼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fiscal^f피스클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i/Gun/Gu시 committees,커미티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Sis/Guns/Gus.시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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