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4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①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종합육성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육성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고려하여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종합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소도읍 육성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s;타운즈

2. 농림ㆍ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ourism;투^r리점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urban얼븐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5. 지방소도읍 지역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6. 그 밖에 지방소도읍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s.타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