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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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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3 (Fact-Finding Survey of Local Small Towns)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s에r리어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s타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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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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