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3 (Fact-Finding Survey of Local Small Towns)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shall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f local small town areas every five yea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의 지정 및 해제와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2) The compete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may reflect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in the designation and release of local small towns under Article 2 and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under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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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