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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5 (Finalization of Annual Project Plans)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t셋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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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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