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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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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21 (Special Cases of Application, etc.)

① 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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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attached빌딩-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and앤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zones존즈 or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zones존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in인 zones존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granting그r랜팅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a어 local로우클 small스몰 town타운 area에r리아 until언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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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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