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21 (Special Cases of Application, etc.)
① 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In local small town areas, standards for the following matters may be set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i/Gun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 The relationship between a building site and a road under Article 44 of the Building Act, designation of building lines under Article 46 of that Act, and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by building lines under Article 47 of that Act;
2.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Purchase of national housing bonds under Article 8 of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 Installation standards for building-attached parking lots under Article 19 of the Parking Lot Act; and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Standard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under Article 43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in zones or districts of use under Article 76 of that Act, building coverage ratios of zones of use under Article 77 of that Act, and floor area ratios in zones of use under Article 78 of that Act.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competent head of a Si/Gun may refrain from granting building permits, etc. in a local small town area until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publicly notified. In such cases, the content of the restriction shall be publicly notifi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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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