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5-6 (Reduction or Exemption for Population Decline Areas, etc.)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The^ð더 term텀 "lines라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ines라인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1).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2) The^ð더 term텀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cluding인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③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5.12.31>

(3) The^ð더 term텀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ing오우닝 one원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excluding익스클루딩 cohabitants)코해비턴츠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spouse,스파우스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unmarried언메^r리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where웨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s이즈 unmarried언메^r리드 and앤드 under언더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parents,페^r런츠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ven이^v븐 if이^f프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owning오우닝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house,하우스 or오 owning오우닝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a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right^r라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owning오우닝 a어 house.하우스

④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4)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1.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an앤 acquisition-time애쿼지션-타임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r오 10-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1.2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a)어 Among어멍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un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b)비 Among어멍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concern컨선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i/Gun/Gu시 as애즈 that^ð댓 one원 house하우스 in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5) The^ð더 term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1.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2.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entered엔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unit유닛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units유넛츠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3. General제너^r럴 dormitories도머토^r리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4.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uild빌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or오 general제너^r럴 dormitories도머토^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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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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