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5-2 (Criteria for Calculating Excess Amounts of Buildings Acquired by In-Kind Compensation)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1. For^f포 a어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5) or오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9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For^f포 a어 building빌딩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kind인-카인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ctivation액터^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held위^θ스헬드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5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2) The^ð더 term텀 "temporary템퍼^r레^r리 owner오우너 of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wner오우너 of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3) The^ð더 term텀 "owner오우너 of어^v브 one원 house하우스 in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4) The^ð더 term텀 "owner오우너 of어^v브 one원 house하우스 in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5) The^ð더 term텀 "temporary템퍼^r레^r리 owner오우너 of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2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wner오우너 of어^v브 two투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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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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