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a)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7) 1,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30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b)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0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c)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7)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5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d)디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started스타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r오 regional^r리저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a어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 중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met멧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was워즈 first^f퍼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no노우 recovery^r리커^v브^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is이즈 met멧 in인 one원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was워즈 first^f퍼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thereafter.^ð데^r래^f프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