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6 (Applications for Reduction or Exemption)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1.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tax.택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en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made메이드

2. 제1호 외의 지방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한다.

2.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t앳 the^ð더 time타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a)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resource^r리소스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for^f포 fire^f파이어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falls;^f폴즈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같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b)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resource^r리소스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on안 specific스퍼시^f픽 resources^r리소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re아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y메이 also올소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handled핸들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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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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