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0 (Exclusion from Reductions and Exemptions for Tax Amounts Falling Short of the Minimum Tax Amount)

①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covered^r러커^v버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id페이드 or오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2.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id페이드 or오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tax택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and앤드 reductions^r리덕션즈 among어멍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at^ð댓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법 제17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and앤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therefore^ð데어^f포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listed리스티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같은 조문에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ng어멍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rovision,프^r러^v비전 exclusion익스클루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one원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later.레이터

2.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2.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