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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9 (Exclusion from Reductions and Exemptions for Investment within the Overcrowding Control Reg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igital디저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1 (1)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1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1 (1)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1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witching스위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expansion익스팬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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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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