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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8 (Scope of Underreported Income)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time타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9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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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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