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7조(참가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7 (Participating Seizur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1) Where the property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seize has already been seized by another agency, the head may participate in that seizure by serving a notice of participating seizure on the agency that has already seized the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or seizing agency"), in lieu of a claim for delivery under Article 6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participated in a seizure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notify the delinquent and third parties with rights in that property to that effect.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Where the property subject to participating seizure under paragraph (1) is property for which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changes in right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mmission the relevant agency to register the participating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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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