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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지방세징수법 제67조(참가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7 (Participating Seizur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eize시즈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eized시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atð댓 seizure시저 by바이 serving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on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eized시즈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nd앤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with위ð드 rightsr라잇츠 in인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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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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