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6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Where웨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lifts리^f프츠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s시저즈 on안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the^ð더 one원 registered^r레지스터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s시저즈 on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one원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was워즈 served서^v브드 first)^f퍼스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seizure시저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the^ð더 time타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seizure,시저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seizure시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ttaching어태칭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eizure시저 was워즈 lifted.리^f프티드

③ 기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일 때에는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lifted리^f프티드 the^ð더 seizure시저 is이즈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possesses퍼제시즈 or오 has해즈 had해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keep,킵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seizure.시저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kept켑트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direct더^r렉트 delivery딜리^v버^r리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seizure시저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sale세일 where웨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sell셀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12.29>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emanded디맨디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sale세일 may메이 sell셀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f이^f프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mand:디맨드

⑥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emanded디맨디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sale세일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압류기관은 점유 중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7) The^ð더 prior프^r라이어 seizing시징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its잇츠 possession퍼제션 or오 kept켑트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demanded디맨디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