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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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hidden히든 in인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house,하우스 vessel,^v베슬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house,하우스 vessel,^v베슬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doors,도즈 safes,세이^f프스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opened오우픈드 or오 open오우픈 them^ð뎀 directly.더^r렉틀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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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어 place플레이스 that^ð댓 primarily프^r라이메^r럴리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night,나잇 a어 search서치 may메이 begin비긴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hile와일 the^ð더 place플레이스 is이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to투 seize,시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a어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witness윗니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earch서치 record.^r러코드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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