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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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