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6 (Power of Questioning and Inspection for Delinquency Dispositions)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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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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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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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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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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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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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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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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