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ize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arisen어^r리즌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due두 to투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ize시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ize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s애즈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ll윌 flee^f플리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waiting웨이팅 until언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is이즈 money,머니 a어 deposit더파짓 collectable컬렉터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n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