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keep킵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enter엔터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are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computer,컴퓨터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kept.켑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for^f포 smoothly스무^ð들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olicies팔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urpose.퍼퍼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content,칸텐트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