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a어 tax택스 notice노우티스 cannot캐낫 be비 served서^v브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eing비잉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fter애^f프터 granting그^r랜팅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