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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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cerned컨선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o투 be비 or오 already올^r레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emand디맨드 deadline데들라인 or오 final^f파이늘 notice노우티스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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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