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5-2 (Deferral of Collection of Notified Local Taxes, etc.)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cognizes that a taxpayer, after receiving notice of tax payment or a demand for payment, cannot pay the notified local taxes or delinquent amount by the payment deadline for any of the reason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5, the head may reset the payment deadline and defer coll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rral of colle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where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with a competent foreign authority is in progress, deferral of collec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special provisions on deferral of collection in Article 24 (3) through (6) of the Act on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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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